“안보리 2270호 9개월 만에 北 2억弗 손실”

입력 : 2017-01-11 18:18 ㅣ 수정 : 2017-0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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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호 이행 땐 年 8억弗 손실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에 따른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 규모가 9개월간 2억 달러(약 2400억원)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0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에서 “북한은 제재 시행 이후 지난해 3~11월 동안 대중(對中)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면서 “이는 2015년 북한 총수출액의 7.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 수출, 무기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 효과로 북한이 연간 8억 달러(약 9600억원)가량의 외화수입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2270호 결의와 신규 결의의 제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 제한을 골자로 추가 광물 수출 금지, 대형 조각상 수출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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