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北 ‘핵폭탄 10개 제조’ 플루토늄 보유, 핵·미사일 전담 병력 1만명 별도 편성

2016 국방백서, SLBM 첫 명시

입력 : 2017-01-11 18:18 ㅣ 수정 : 2017-01-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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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군의 공식 분석이 나왔다. 통상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4~6㎏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0여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은 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에서 수차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 군은 추정했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 40여㎏으로 추정한 이후 변동이 없었던 것을 8년 만에 10㎏ 상향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 및 정지 시점, 폐연료봉 재처리 동향과 핵실험으로 소모한 양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2년 전 백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적었던 HEU 프로그램 분석은 이번 백서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큰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향후 추가 실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LBM 위협을 처음으로 백서에 적었다.

북한은 또 예비병력 8만명을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128만명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을 전담하는 전략군 1만명을 별도 편성했다. 사이버전 인력도 6800여명으로 2년 전보다 800명 늘렸다. 반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규군 병력은 62만 5000명으로 북한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점증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내용을 상세하게 백서에 담았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을 본문과 특별부록에 수록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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