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반대 여론은 기술 안 해서해 NLL 수호의지 강조 추가…각주에서 본문으로 위치 격상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과거보다 소극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국방백서는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한국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백서에서는 “한중 양국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중국과의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술됐다.

모든 문구가 동일하지만 2016 백서에서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한 ’확대‘ 의지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간 국방교류는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난해 7월 이후로만 따지자면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일 국방교류협력에 대해서는 2년 전 기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백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기술하면서도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본문에서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의 하나로 다룬 데 이어 특별부록으로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 군사적 효용성,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경북 성주군민의 반발이나 현재도 진행 중인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GSOMIA도 마찬가지다. 특별부록으로 추진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은 자세히 다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 등은 기술하지 않았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해 기술하면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위치도 각주에서 본문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