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방공식별구역 침범 노림수는?

입력 : 2017-01-11 01:28 ㅣ 수정 : 2017-01-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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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작년에도 수십 차례 진입”… ‘사드 반발’ 무력시위 가능성도

일각 “서태평양 진출 작전훈련”… 軍, 11시간 넘게 사실 공개 안 해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지난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긴급발진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과 관련, 중국 측의 KADIZ 진입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일부 구역에서는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돼 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서로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해 큰 문제가 없지만 한·중, 중·일 간에는 사전 통보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대국 군용기의 진입이 확인될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번에도 한·일 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KADIZ와 J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매년 10여 차례 이상 KADIZ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지난해에도 수십 차례 KADIZ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진입 목적과 관련, 중국 측은 핫라인을 통한 우리 측 문의에 “자체 훈련”이라고 답했지만 규모로 봤을 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차적으로 KADIZ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H6 전략폭격기 6대, Y8 조기경보기 1대, Y9 정찰기 1대를 비롯해 모두 10여대에 이른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2~3대가 기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편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다각도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의도를 분석 중이다.

일각에선 미·일 군사력을 뚫고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중국 해·공군의 작전훈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전날 8대의 중국 군용기는 대한해협 쪽으로 향했는데 당시 서태평양에서 일본 쓰루가 해협을 통과해 동해를 따라 남하하던 중국의 054급 호위함 3척이 이곳을 지나고 있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KADIZ와 JADIZ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는 역으로 CADIZ 또한 부정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한때 대한해협 상공에 한·중·일 군용기 50여대가 근접비행하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으나 우리 군은 11시간 넘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돌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3국 간 방공식별구역 비행 사전 통보 절차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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