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인근 상공 3국 방공식별구역 중첩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포함한 일부 구역에서 중첩되게 설정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중국 군용기가 어제 진입한 구역도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 KADIZ를 빠져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들어오고 우리의 경고에 재차 빠져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측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에 들어와서는 ‘이곳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라며 우리 경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4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을 지날 때에는 사전에 상대국에 비행정보를 통보하기로 합의해 현재 문제없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구역을 지날 때에는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용기가 훈련을 위해 이어도 인근 상공에 진입하면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방송을 하는 상황도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측에 사전통보없이 이어도 남방 상공에서 탐색구조훈련이나 초계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중국과 국방부 및 해군, 공군 간 직통전화가 설치돼 있어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사전 통보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3국 갈등은 지난 2013년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KADIZ는 미 공군이 6·25전쟁 중인 1951년 설정, 당시 중공군 및 북한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고려해 마라도 남방까지만 포함했고 이어도는 제외됐다.

그런데 1969년 일본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포함했다. 여기에 중국도 2013년 11월23일 이어도를 포함한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우리도 즉각 KADIZ 재설정에 착수했고, 2013년 12월8일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 KADIZ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