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지렛대로…‘소녀상 허물기’ 다각도 포석

입력 : 2017-01-09 22:08 ㅣ 수정 : 2017-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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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왜 美와 먼저 논의했나

위안부 협상 공들인 美도 공동책임
미·일관계 日 노력 상응 대가 요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녀상’ 문제를 왜 미국과 논의했을까.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28분간 통화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는 게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아베-바이든 통화는 일차적으로 ‘소녀상’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7일자 사설에서 “위안부 합의를 무너지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위안부 합의’를 태평양 건너 남의 일로 보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협상’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중국에 대한 집중 견제를 준비해온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화하는 일이 중요했고, 당시 한·일 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집권 이후 철저한 ‘아베 무시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얼굴을 처음 맞댄 것은 2014년 3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직후 미국의 ‘강한 권고’에 의해 마련된 한·미·일 회동에서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일본은 먼저 미국에 ‘소녀상 철거’의 책임을 암시적으로 물은 것이다.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미국의 요구로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불만을 전달한 셈이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인식시키며, 이런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정치·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후 미·일 관계에서 일본의 노력에 상응하는 가격을 쳐달라’는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나아가 혹 한국이 대사 초치 등 조치에 강경 대응한다면, 미국이 나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한 통화의 전화에는 많은 목적과 노림수가 담겼지만,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은 속절없이 당한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베가 한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면, 한국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소녀상일랑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일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다면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간 합의는 합의문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합의를 이행시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임도 새삼 확인됐다.

이번 일로 아베는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를 발판으로 임기 연장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아베는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많은 새를 잡을 수 있음을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소녀상’이 설치되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외교부와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을 뻔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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