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도덕적 우위’ 역전됐는데… ‘무대응’ 일관하는 韓

입력 : 2017-01-09 22:08 ㅣ 수정 : 2017-01-10 02: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시 귀국 나가미네 주한 日대사… “소녀상 유감… 日서 관계자 회의”

韓, 日 여론전 무시 전략 관측 불구
사드 이어 ‘외교 공백’ 비춰질 우려
黃대행, 트럼프에 ‘당선 축하 서한’
한·미 동맹·북핵 공조 중요성 강조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조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가 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10억엔(약 103억원) 거출’을 내세워 소녀상 철거 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도덕적 우위’가 완전히 뒤집힌 모양새다.

일시 귀국하는 주한 日대사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강력 반발하며 한국 주재 자국 고위 외교관들을 일시 소환한 가운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9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일시 귀국하는 주한 日대사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강력 반발하며 한국 주재 자국 고위 외교관들을 일시 소환한 가운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9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일본에서 관계자와의 회의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11일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소녀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미네 대사의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 1~2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005년 독도 관련 갈등이 심화됐을 당시 일시 귀국했던 주한 일본대사들은 모두 12일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외무성은 물론 언론 등을 동원해 소녀상 철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직후인 1993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이후 줄곧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거출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되레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등 공수(攻守) 관계가 역전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여론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무대응에 따른 여론 악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 미국 행정부 교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 등으로 전방위적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놓였다. 주변국의 거센 압박에 원론만 재확인하는 식의 사실상 무대응은 국민들에게 ‘외교 공백’으로 비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당선자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한다. 서한에는 한·미 동맹의 의미와 앞으로 발전 방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0 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건강나누리캠프
    중고차페스티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