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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청와대 경호실 격하 논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와대 경호실 격하 논란/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01-08 22:42
업데이트 2017-01-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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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오전 8시 집무실로 등청했다. 이후 경호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독대해 국정보고를 하는 것이 상식일 듯하지만 경호실장이 ‘1순위’였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들이 신변에 관한 보고를 중요시한 탓도 있지만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독대자부터 확 바꿨다. DJ가 관저를 출발한다는 연락이 오면 비서실장이 본관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대통령과 함께 집무실로 같이 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룬 국정 현안 등을 보고했다. 국정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경호실장에 앞서 비서실장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의 위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다. 권력자의 지근 거리에서 ‘귀’를 사로잡고, 게다가 ‘돈’까지 주물렀으니 대통령 다음의 2인자나 다름없었다. 권력이 집중되면 사달이 나는 법. 박 전 대통령이 10·26 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진 것도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를 견제하려던 김 전 부장과의 알력에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경호실장은 권력의 뒤로 밀려났다. 경호실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머물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경호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최씨를 비롯한 ‘보안손님’들이 신원조회도 없이 청와대 초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호실의 직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최순실을 몰라보고 검문한 이유로 101경비단장이 교체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근에는 73세의 무자격자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까지 청와대에 들락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력 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경호실 폐지를 주장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는 만큼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없애고 대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제 한 방송에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의 ‘최순실, 정윤회’가 언급된 수첩이 공개됐다. 경호실이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했을 가능성과 함께 경호실의 경찰 인사 농단 의혹까지 제기돼 경호실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적이고 안보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직분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경호실의 문제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데 있다. 문제가 있다고 없애기보다 경호실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적폐를 도려내는 것도 개혁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7-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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