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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ICBM 카드 내비친 김정은…한반도정세 격랑 예고

트럼프에 ICBM 카드 내비친 김정은…한반도정세 격랑 예고

입력 2017-01-01 15:52
업데이트 2017-0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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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서 ‘핵미사일 美본토도달 곧 가능’ 시사…핵보유국 인정 압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내비침에 따라 올해도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휘말릴 전망이다.

남한을 향해서는 권한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 측과 그 외 국민을 분리하는 화법을 구사하는 동시에 관계 개선을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북한의 신년사 메시지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무시하거나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제재·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전략으로 나올 경우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향해 ICBM 카드 보여주되 자극은 피해 =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를 향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그 내용면에서 분명했지만 형식은 조심스러웠다.

2016년의 방위력 강화 성과를 거론하는 문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이라고 말함으로써 ICBM 발사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거래의 달인’ 트럼프에게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더욱 비싼 값에 거래를 강요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작년의 성과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ICBM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ICBM 카드’를 대놓고 흔들었다기보다는 슬쩍 비춰준 수준이었고, 트럼프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예측불허인 트럼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이자, 아직 트럼프의 취임후 대북 ‘일성’을 듣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정은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중략)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핵·미사일 역량 강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배제 시도…대선 의식한 남북관계 개선 언급 = 김정은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권한정지 상태가 된 박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이라는 등 실명으로 비판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이끈 ‘촛불집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을 차기 한국 정권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앞당겨 치러질 수 있는 한국 대선때 야권서 대북 유화론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차기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과감한 남북대화 제안을 함으로써 북미담판으로 가는 실마리를 차기 한국 정부에서 찾으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해 보인다.

◇관건은 트럼프의 대북 첫 ‘일성’ = 조심스럽게 대미, 대남 메시지를 던진 김정은은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 시선을 고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 도발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생일 75주년(2월 16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4월 11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4월 15일) 등 각종 정치 기념일을 즈음해 도발 시점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부 출범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대 한반도 정책 관련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대략 6개월 안팎의 시간 동안 트럼프가 대북정책에 관한 언급을 자제할 경우 김정은은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과감한 도발을 통해 ‘판’을 흔드는 길을 택할지, 한국 차기 대선 결과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2차례의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의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느낄지,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서 중대 변수인 미중관계의 향배 등도 북한의 도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향해 다가가는 지금 한국의 정상외교 공백은 핸디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윤병세 외교장관을 미국으로 파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제재·압박을 고수한다는 원칙 아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윤 장관의 임무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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