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硏 ‘北 실정 백서’

“우상물에 2160억 국고 탕진… 당·정·군 전방위로 간부 처형”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5년간 총 340명을 숙청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또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는 3억 달러(약 360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김정은 집권 5년을 맞아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간부들의 경우 연도별 숙청 인원이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고위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40여명이 숙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처형 대상 범위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공개 처형된 일반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이후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한 고위 간부를 잇달아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이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부터는 숙청을 앞세운 공포정치가 잦아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이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정·군을 아우르는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5년간의 숙청으로 체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아울러 백서에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 5년간 핵미사일 개발 등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연구원은 “경제 회생을 외면하고 29차례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개의 우상물 제작에 1억 8000만 달러(약 2160억원)를 쏟아부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심화, 남북대화 거부, 개혁·개방 없는 허구적 투자 유치, 저질 외교 등도 대표적 실정 사례로 거론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