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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직, 초심으로 깨어 있어야/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공직, 초심으로 깨어 있어야/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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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숨 가쁘게 한 해가 간다, 격동과 혼돈의 새해를 예고하며.

행정부 수반의 탄핵 정국에 공직사회도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전한다. “현장 부처에서 생산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청와대나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소통으로 보완되고 조율되는 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정책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일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게 되고, 결국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정책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직이 대책 없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정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탈의 정치가 국민에게 이중 삼중의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흔한 말로 ‘공직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소명의식도 사명감도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뿌리 박은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뜻일 테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땀 흘리는 현장 공무원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프레임이다. 실제로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거나 민생을 누비며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궂은일을 처리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엔 숱하다. 하지만 이번 국정 농단 사태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일부 부처가 사실상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거나 눈치를 보며 방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이는 국정 농단 패거리에 부역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본격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서로 쉬쉬하며 혹여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보신주의까지 엿보인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진작에 내부 고발과 자정(自淨)의 기제가 작동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공직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나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테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가 담당하는 정책의 영역이 공공성을 벗어나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책임에서 공직사회는 결코 벗어나기 힘들다. 마땅히 자성과 채찍질이 따라야 한다.

취업난에 공무원 응시생 사이에서는 소명의식보다 안정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직업으로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선배 공직자가 스스로 소명의식을 다잡지 않는다면 공직의 전통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가 지난할 수밖에 없다. 일손을 놓고 눈치를 보며 제 살길에만 매달린다면 공직엔 미래도 비전도 희망도 요원한 일이다.

공직이 살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차관부터 나서서 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직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빛바랜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탁류를 몰아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공동체에 틈입하는 모순과 비이성의 광기(狂氣)를 감시하고 솎아내고 바로잡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러자 작은 새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았다./모든 나뭇가지 끝에 불안이 깃들고/모든 산봉우리에서 그대는/이제 숨결을 느낀다.’(베르톨트 브레히트· ‘숨결에 관한 기도문’의 마지막 연)

ckpark@seoul.co.kr
2016-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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