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 기조 유지 재확인

대북제재·안보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대북 제재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미·일은 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한편 미국 차기 행정부에도 기존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인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1월 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 나라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관급 협의를 갖는 의미에 대해 “대북 정책의 연속성과 한·미·일 연대의 계속성을 이어 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각국 수석대표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차관 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21호)와 지난 2일 세 나라가 나란히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한·일 간에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계기로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긴밀하게 하자는 의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1월 일본 도쿄, 4월 서울, 7월 미국 호놀룰루, 10월 도쿄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