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처벌 권고… ICC에 회부

인권 유린·핵개발 연계 첫 명시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개별국가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욕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