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고도화 혈안… 대외·남북 관계는 홀대

5년 전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아들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시대의 개막을 의미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36회… 김정일 16회

핵·미사일 개발과 북핵 협상 사이에서 줄타기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집권 5년 동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올인했다. 집권 초기인 2012년 2월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골자로 한 ‘2·29 북·미 합의’가 있었지만, 그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 당시 북·미 합의는 백지화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3차례나 단행했다. 이 밖에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김정일 집권 18년 동안은 16차례였지만, 김정은 집권 5년 동안은 36차례에 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다. 2014년 남북 고위급 접촉과 지난해 남북 차관급 회담 등 김정은 시대에도 간헐적으로 남북 회담이 있었지만,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남북대화가 전혀 없었다. 특히 북한의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

●국제사회 제재 강화… 통치자금 비상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올해 3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해 북한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과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등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지난달 말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외화난이 가중되면서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18일 “대북제재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규모는 당초 수준의 4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