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명시된 소추사유를 헌법재판소가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反) 국민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로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고, 헌재 재판관 6명이 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만으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어떻게 탄핵 사유 13가지를 하나하나 심리하겠다는 것인가. 촛불 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안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임시체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 하고 박 대통령만 바라보며 권한대행을 하려는 생각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3당이 합의한 국회 개헌특위 신설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각 당 내부에 존재하는 계파패권주의 이 세 가지가 한국정치를 짓누르는 3대 근본악”이라면서 “(특위 신설은) 대단히 다행이다.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건 대단히 독선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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