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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안전 관리로 ‘케미포비아’라는 단어 국민사전에서 없앨 것”

“빈틈없는 안전 관리로 ‘케미포비아’라는 단어 국민사전에서 없앨 것”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12 22:04
업데이트 2016-1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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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내놓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인터뷰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부에 201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로 기록될 듯싶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올해를 미세먼지 논란으로 시작해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조사, 7월 독성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사건까지 1년 내내 환경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질타와 기대감을 한몸에 안고 지난 9월 취임한 조경규(59) 환경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순간부터 어깨가 무거웠다고 고백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도 조 장관의 그런 무거운 책임과 고민의 결과물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 문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하천 녹조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모두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비롯한 생활화학제품 문제처럼 당면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는 그동안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해 오던 제품을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소관 부처를 조정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해 우려 품목은 퇴출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조 장관은 “저 자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샴푸, 치약은 말할 것 없고 방향제, 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에 이르기까지 화학제품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화학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OIT 항균필터 논란, 인체 유해 치약성분 논란까지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 화학제품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케미포비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 마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졌다. 이번 대책도 그저 소나기를 피해 보자는 식의 미봉책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이번 대책만은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 장관은 “대형마트의 진열대에 올라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해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못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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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살생물제는 미생물이나 해충 같은 유해생물체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3가지로 나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됐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같은 화학물질은 유해생물 제거를 목적으로 개발된 살생물질이고 이 물질을 물에 희석시키거나 다른 물질에 섞어 만든 제품이 살생물제품, 이 살생물제품으로 코팅 처리한 항균필터가 바로 살생물처리제품이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되면 살생물질은 안전성과 효능을 정부가 평가한 뒤 승인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허가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살생물처리제품도 승인받은 살생물질만 사용해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조 장관은 “살생물제품으로 가습기 세척이 본래 목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마치 물에 타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광고한 무책임한 기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자칫 소비자의 착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살생물 기능이 있는 제품에는 친환경, 무독성 같은 환경성을 강조하는 광고문구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 다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각종 생활화학제품 용기나 포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구석에 적혀 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에 들어가는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의 이름, 독성, 첨가용도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게 된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기업들도 앞으로는 ‘사용 후 효과가 좋으니까 쓰라’는 식으로는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해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건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겪다 보니 사회 일각에선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정부가)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상당수의 기업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케미포비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건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한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 환경부가 기업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과 국민 건강이라는 가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이 전문가 의견과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한 것이지만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장관실 문을 열어 놓겠다고 약속했다.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이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고위험물질 사용 제한 강화 같은 대책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며 기업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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