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무산…7~8개국 정상들 상반기 방한 의사

외교안보 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지난 9일 이후 국내외 정세 및 대응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이어 갔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일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각 부처들은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이달 말 사드 배치 교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다”며 “다음달 예정대로 롯데 측과의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6월 말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 정국 상황이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배치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의 우려와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해 국내 환경법을 기초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시적으로 대북 제재·압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다음 제재 시에 뭘 추가할지 이미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위한 협의도 집중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달 19~20일쯤으로 예상됐던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지난주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인 일본이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가급적 빨리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3국 정상회의 무산에는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에 한국 내부의 정세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계속 나온다.

한편 정상외교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외교 계획은 통상 1월 말쯤 나온다. 상반기 중 정상의 방한 의사를 표시한 국가가 7~8개 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