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탄핵안 가결 가능성 90%” 전망

JT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9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원책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유 작가는 지난 8일 밤 방송된 ‘썰전’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는 전 변호사의 발언에 “나도 거기에 한 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유 작가는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빠르면 내년 5월 초, 늦으면 내년 9월이고 대통령 선거는 내년 7월~11월에 열릴 것”이라는 전 변호사의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 작가는 “헌재가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은 더워지기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규정대로라면 재적의원(3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 향방이 탄핵안 가결과 부결을 가를 핵심 변수다.

유 작가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시민들이 여의도로 갈 것이다. 그러면 김이 꽉 찬 압력솥의 김을 뺄 방법은 내년 1월 임시국회”라면서 “그때 탄핵안이 다시 상정될 것이다. 그리고 민심의 표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도 유 작가의 의견대로 “정치권 전체에 화살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기국회 안에서 탄핵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부결된 탄핵안은 여야 합의로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서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국회 임시회의는 ‘국회의원 4분의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열릴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