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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렁에 빠진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사설] 수렁에 빠진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입력 2016-12-08 21:02
업데이트 2016-1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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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0%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지난 5월 2.7% 전망에서 2.4%로 크게 내려 잡았다. 그나마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혼란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DI는 4분기 들어 급랭한 경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이 어렵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이 심할 경우 소비와 생산,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추가로 0.4% 포인트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 환경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그로 인한 교역 위축이 불가피하다. 남북 관계 단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 등 악재만 가득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경제 하강이 가팔라질 것이다.

우선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 회복이 시급하다. 최순실 게이트 본격화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후임자로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 한 달 이상 두뇌 없는 로봇처럼 갈팡질팡하면서 경제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회는 경제부총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관료들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극히 소극적이라고 한다. 관료들을 다잡아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하려면 컨트롤타워 회복이 절실하다.

경기 급락을 늦출 처방도 하루바삐 마련해야 한다. KDI는 정부와 한국은행에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 방안과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상황이 위급한 만큼 정부와 한은이 민간 부문 위축을 풀어 줘야 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 쏠림 등 부작용은 줄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탄핵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6-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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