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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뚫리고, 뚫려도… 외양간 안 고친 軍

北에 뚫리고, 뚫려도… 외양간 안 고친 軍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2-08 17:50
업데이트 2016-1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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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대처가 부른 ‘국방망’ 해킹

北, 해커 6800명 양성하는데… 우리軍 인력은 10분의1 수준
보안시스템도 최저가 입찰 고수
146억 추가예산은 정부가 삭감
뒤늦게 “사이버 전력 보강할 것”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마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세력에 뚫려 군사비밀이 유출되면서 우리 군의 사이버 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과 지난 1월 청와대 사칭 이메일 사건 등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군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안보 위기를 키워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이 사용하는 백신 자체가 북한에 뚫렸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보보호제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라는 방침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권 이래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영역은 상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군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전자전 부대를 창설해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예하 6개 해킹조직과 17개 해킹 지원조직 등 현재 6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북한은 해킹 영재를 조기에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 전사에게 최고급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의 사이버 전력은 북한의 10분의1 수준인 600여명에 불과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4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이버전 예산은 378억원이다. 그마저도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이버 전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55억원 정도다.

그에 반해 미국과 일본, 중국은 이미 사이버 전력을 안보의 핵심전력으로 판단해 비공개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전략사령부 예하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8만여명의 인력과 51억 달러 이상의 사이버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 내 지휘통신시스템대를 창설해 사이버전 조직을 개편하고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1999년 창설한 네트워크군을 2010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해 현재 10만여명의 인력을 운영하며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민병 규모는 중국 해커를 포함해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전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146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정보전력계획(ISP)을 발주해 사이버 전력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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