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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그친 이란 핵협상 반대했듯 트럼프, 北핵보유국 인정 안할 것”

“동결 그친 이란 핵협상 반대했듯 트럼프, 北핵보유국 인정 안할 것”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2-08 17:50
업데이트 2016-1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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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브 美국무 前한국과장

“美이익 위해 비핵화 압박할 듯”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동결 협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대북 정책: 트럼프 정부를 위한 제언’ 발표회에서 “이란에 줄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미 차기 정부에서 북한의 핵동결이나 부분적 제한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이 비확산 약속을 토대로 한 것이든 동결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든,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 핵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은 그가 북한의 핵동결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핵동결 수준에 그친 이란 핵협상에 반대한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핵동결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미국은 잘 만들어진 제재와 유인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더 큰 협력을 얻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요구 등 대중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상당수 언급들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쁜 만큼 트럼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쿠바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탈북자 미국 정착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압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209명은 3만명에 달하는 한국 정착 탈북자 수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문화·언어 장벽, 제한적 지원을 감수하고도 모범적으로 정착해 미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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