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형 건설 사업을 둘러싼 고위 정치인들의 불법과 비리 혐의가 눈길을 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맴돈다.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소임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도대체 왜 부끄러운 비리와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개탄스럽다.

이와 관련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정치학’(politika)에서 제시했던 범죄의 유형과 대책이 흥미롭게 상기된다. 공직자 부패의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모색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범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다. 그의 주장의 요지를 살피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자.

첫째, 어떤 이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우리 사회에 ‘장발장형’ 범죄는 희소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도둑질은 근절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도,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범죄는 단순한 생존욕구를 넘어 또 다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안락한 생활,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 충동적으로 벌이는 다양한 범죄유형이 여기에 속할 듯하다.

세 번째는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범죄는 더 많은 부의 축적에 대한 열망, 자신의 기호나 권력 행사에 수반되는 쾌락의 부산물일지도 모르겠다. 화이트칼라와 사회지도층이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 이에 속할 것 같다.

세 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방지 대책은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산과 노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팔레아스가 주장한 ‘재산의 평준화’가 이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수긍하는 듯하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해 그는 ‘절제’(sophrosyne)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런 경우 ‘재산의 평준화’보다 ‘욕구(epithymia)의 평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분별한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 번째 범죄의 경우처럼 범죄를 통해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철학’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아마 윤리의식과 정의감에 기초한 인생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결국 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경감을 위해서는 ‘욕구의 과잉’을 절제시키고, 공공심(public mind)과 올바른 삶의 철학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