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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러 12월중 연쇄 고위회담…안보리 대북결의 후속조치 논의

한미중러 12월중 연쇄 고위회담…안보리 대북결의 후속조치 논의

입력 2016-12-06 09:05
업데이트 2016-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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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 “北, 우회로 막힐 것”…한미 동맹 공고 강조EU·호주, 독자 대북 제재 곧 합류…北,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

정부가 이달 중 미국, 중국, 러시아 현지에서 연쇄 양자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각료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도발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정책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핵을 이고 가려는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사회의 공조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또 이달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다.

윤 장관은 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다”며 “한미 동맹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두 번 얘기했지만 최근 몇 달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제재에 나선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새 행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 때 볼 수 있었듯이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의 자체가 전례 없이 강한 데다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 독자 제재를 합하면 북한이 우회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유럽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북한을 배려한다고 북한은 생각했겠지만, EU 제재는 미국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IAEA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AEA는 검증 기구이지만 이란 핵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검증이었고 검증 없이는 핵 협상 합의 이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약점이 검증체제였는데 IAEA는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검증 단계에 갔을 때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IAEA는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핵 안보정상회의가 4차례 회의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핵 안보 논의 시스템이 IAEA 각료회의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으며 정상회의 종료 후 첫 각료회의를 한국이 주재한 것도 국제 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때 많은 수석대표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핵실험과 핵 안보의 연관성을 많이 거론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오바마 정부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미 양국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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