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2억1900만t을 감축하고 국제시장을 통해 960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감축분은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감당한다. 발전이 6450만t으로 가장 높고 산업(5640만t), 건물(3580만t), 에너지 신산업(2820만t), 수송(2590만t), 공공·기타(360만t), 폐기물(360만t), 농축산(100만t) 등이다.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원료로 전환하는 한편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 감축량이 두번째로 많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감축률 11.7%)로 반영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및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t을 감축한다. 다만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등이 필요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