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 8000억원이다. 10월에는 이미 13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그런데 한은 발표 하루 뒤(25일)에 나온 금융감독원의 10월 말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31%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데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역설’이 생긴 셈이다. 물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양은 늘고 있지만 질(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확대)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실제 그럴까.

금융 당국의 한 고위 임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더이상 참고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모수(분모)인 가계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 연체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부실은 통상 대출이 실행되고 난 2년 뒤부터 나타난다.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로 이어졌으니 진짜 ‘폭탄’은 내년 이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로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가계부채 부실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정부가 줄줄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실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LTV·DTI 강화가 빠진 ‘8·25 대책’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시장은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주행했다. 분양시장 투기 세력을 정조준한 ‘11·3대책’은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를 맞아 경제 컨트롤타워도 부재 상태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아무런 기약 없이 어정쩡하게 동거 중이다. 경제 관료들은 당장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급류에 휩쓸려 가지 말자’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1300조원과 8·25 대책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경제계 원로들의 ‘조언’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에 떠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계부채 1300조원 시한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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