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예산은 포함 안 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1668억원 증액된 1조 74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무기체계를 개발,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4.8% 증가한 12조 1970억원,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가 올해보다 3.6% 증가한 28조 1377억원으로 배정됐다. 국방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 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군 복무 여건 개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 7000원에서 9.6% 인상된 21만 6000원이 된다. 이로써 병 봉급은 2012년과 비교해 병장 기준 10만 8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과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지난달 28일 감정평가 용역업체가 선정돼 내년 1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토지를 공여할 문제일 뿐 추가로 국방예산이 드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