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스펨을 개혁하라 (3) 양극화 해소 시급하다

소득 재분배·복지정책으론 한계… 최저임금·근로장려세 강화 필요
기업 생태계에도 기회 균등 절실… 서민경제 살려 분수효과 노려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일자리’라고 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졌다고 해도 ‘직장과 임금’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점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생활임금, 마을공동체 등 대안경제도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소비양극화 지수 작년엔 167로 뛰어

4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를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으로 진출한 뒤 반실업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줄어드는 소득을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취업을 해도 수년간 소득이 늘지 않는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의 늪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5분위(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2005년 555만 8900원으로 1분위(하위 20%)의 96만 2400원보다 459만 6500원이 많았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해는 5분위 817만 6800원, 1분위 153만 2200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664만 4600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류층 평균 소비액 대비 하류층의 소비액 비율(2007년=100)로 계산하는 ‘소비양극화 지수’도 지난해 167로 뛰었다.

●교육·취업 기회 양극화… 박탈감 심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으로는 기회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과 취업 등 여러 과정에서 기회가 균등하다면 그 결과가 양극화로 나타나도 차별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며 “국가가 취업 교육을 주선하고, 대학 진학 외의 길도 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기업 생태계에도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까지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데 아직도 재벌 중심의 정책에 멈춰 있다”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노후차량 보상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할인 혜택을 준 결과 자동차 소비가 늘었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활력을 되찾았다”며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생활임금이나 마을공동체 등이 양극화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됐다. ‘생활임금’은 도시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3년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는 269명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7585원을 주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25.8% 높다.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세종, 대전 등 6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 등 공유경제 인프라 지원해야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임대주택 주차공간 빌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자가용이 별로 없는 임대 아파트의 남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낸 주차요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충당하는 식이다. 마을 육아공동체를 통해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한 보육을 받도록 하는 곳도 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자가 주인이 돼서 소득을 나누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활성화되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공유경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