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커”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전방위 제재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2억 달러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2일 추정했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조치의 결과, 올해 3~11월 중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 규모는 2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수출·무기판매·해운·인력송출 등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EU·호주의 대북제재 범위는 무역·금융·해상운송·항공 등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세계 GDP의 55%, 세계교역량의 약 35%)과 이들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지닌 세계적 영향력이 상당해 여타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일본, EU 등이 취해온 대북 해운통제 조치 결과, 북한의 해운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우리를 포함한 미·일·EU·호주 등 유사 입장국들은 지난 9개월여간 안보리 결의(2270호)를 보완하는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 체제를 구축, 제재의 틈새(loophole)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조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지만, 우리 정부의 지난 3월 8일 대북 해운제재 이후 제재대상 선박의 국내 입항 시도는 없었다.

A국의 한 해상 운송회사 유조선의 경우 북한과 체결한 농업용 디젤유 운송 계약으로 인해 북한 항구에 기항해 국내 입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선을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차단 활동에 따라 북한산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산 위장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23건에 33억원 상당이었으나, 올해 1~8월에는 16건에 3억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해외식당 이용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는 북한식당도 늘었다.

올해 5월 중국 우한 소재 북한식당이, 7월에는 광저우에 있는 북한식당이 각각 폐쇄됐고, 올해 3월 이후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식당 2곳이 문을 닫았다.

베트남 북한식당 4곳 중 1곳이 폐쇄됐고, 영업 중인 나머지 3곳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등의 북한식당도 영업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