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고, 복지급여 등 사회적 이전을 받기 이전의 경상소득 기준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복지 지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분배지표는 완화 경향을 보였다가 2016년 들어 이마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7년간은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배 악화를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억눌러 왔으나 올 들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완화하는 데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제도가 파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를 다소 저지했지만, 노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 지출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우는 데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 기간에 가처분소득 기준이나마 악회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상할 정도다.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절대적 수준에는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도별 추세의 변화는 여전히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 상황은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다.
분배통계 지표에 가려 있는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의 심각성은 소득계층 간 이동성의 둔화에 있다. 소위 흙수저 금수저 논쟁에서 표출되고 있듯이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둔화로 하위층에서 중간층으로, 중간층에서 상위층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소득분배 악화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세대 간 불평등과 노인 세대 내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 증가와 저성장 추이는 단기적으로 바꿀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전제할 때, 이에 대한 대책도 임시방편적이 아닌 기존의 분배 프레임을 일대 전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조세 및 복지정책도 보완돼야 하겠지만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 이전의 1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나마 저금리 상황이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잡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불평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
양극화의 심각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 확대 외의 다른 대책은 한계가 있지만, 증세 등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최우선이지만,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늘리기가 쉽지 않다.
고도 성장기에 맞춰진 선순환 구조를 저성장기에 가동시키려면 기득권 계층의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계층 간 상호 신뢰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이는 온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국가 리더십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2016-11-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