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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장 전문] “검찰 수사결과 편향적···특검으로 무고함 밝히겠다”

[靑 입장 전문] “검찰 수사결과 편향적···특검으로 무고함 밝히겠다”

입력 2016-11-20 18:45
업데이트 2016-1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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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DB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발표도 모자라 수사 결과가 “편향적”이라고까지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본부가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이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정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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