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자행… 김정은 책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합의 추대)로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곧바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다.

올해 결의안은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납북 외국인 즉각 석방 등의 주장도 처음 제기됐다.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