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이라는 말을 초등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고, 과거의 지지자들까지 나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 됐다. 세상의 모든 이슈들이 쓰나미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박근혜 대통령 파문 하나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압도되고 있다. 그중에 ‘경제’가 있다. 일자리, 가계부채, 구조조정, 수출 등 산적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경고와 고민까지 국민적 공분과 단죄의 함성에 묻혀 버렸다.

가뜩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존재감 또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현 정부 경제팀이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시각보다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 핵심에 매사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이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가 있었다. 용두사미가 된 ‘공약가계부’만 해도 그렇다. 2013년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 청와대 주도로 발표됐다. 집권 5년간의 140개 국정 과제를 위한 약 135조원의 지출과 수입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줄여서 ‘공약가계부’라고 명명됐다.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교과서였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재원 마련의 현실성 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3년여가 지난 지금 공약가계부를 말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설계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국정 농단 파문의 와중에 구속된 터여서 공약가계부의 퇴출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사실 재정이나 정책 여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 호주 등과 함께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원투수 역할을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 여유가 있으니 재정을 확대해 글로벌 유효 수요 확대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성장률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6% 성장에 그쳤다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지만, 잘사는 상위 30여개 나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였다.

지난 8월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로 상향조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상대방의 고유 정책수단인 ‘재정’과 ‘통화’에 대해 정책집행 여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뭔가를 노력해 볼 수단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든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여당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경제팀도 당분간 청와대도, 여당도 없는 힘의 공백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종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으론 잘된 측면도 있다.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오직 경제 논리를 통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정국이 수습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다. 몇 년 후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을 두고 ‘경제회복의 교과서’라고 표현했다. 우리 당국의 탁월한 위기 대응에 대한 찬사였다. 그 실력을 다시 보여 줄 때가 됐다. 그러려면 든든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정치권이 무엇보다 우선해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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