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김종대 “최순실 표 국정의 완결판”

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김종대 “최순실 표 국정의 완결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4 11:32
업데이트 2016-11-14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의당의 김종대 비례대표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비례대표의원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졸속 추진’ 논란 속에 가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 협정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의 포괄 협정”이라면서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지금의 협정 체결 강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단 없는 헌정 사태의 일환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을 몰래 추진하다가 신속하게 서명을 하는 이 졸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하면서 “외교·안보까지 최순실에게 넘긴 마당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 국정의 완결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시혜를 베푼다고 인식하는 미국과 일본은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마지막 채권을 회수하려고 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년 전의 조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작태입니다. 이 협정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 때와 같은 촛불 의병으로 국권을 수호하는 명예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역사의 준엄함을 안다면 이제 협정 강행은 중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명이 끝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야3당이 협의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GSOMIA는 한일간 군사정보의 비밀 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 시 대책,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이 협정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라면서 이 협정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