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11·12 촛불

지난 12일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6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정권에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유권자 40명 중에 한 명꼴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기 위해 길 위에 섰으니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民意)’라고 했다. 해결책은 ‘하야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 유지로 인한 혼란이 하야로 인한 혼란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이 너무 장기화하거나 정치권이 대선을 유리하게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정권이 어떻게든 결단을 취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국민의 힘을 얻어 야당이 탄핵안을 가용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야당은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여당은 사람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어 걱정이다. 여당도 상당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00만명이 모였다는 건 대통령과 국회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행정 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대통령의 하야는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촛불집회는 광우병 때처럼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효순·미선이 때처럼 추모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당, 야당 모두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며, 향후 새누리당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집회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19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000만명의 유권자 중 100만명이면 40명 중 한 명꼴로 집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5%의 국정지지도를 감안해도 청와대나 정치권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이 유지돼 생기는 혼란이 하야·탄핵에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보다 더 크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외치만 맡는 방안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기에 퇴장하겠다는 등 6·29선언에 맞먹는 수준으로 민의를 수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6월 항쟁 이후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6·29선언을 했다.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는 “100만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양적인 의미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집회는 단순히 열받으니 물러나라는 식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더이상 이런 나라에 살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최순실 국정 개입이 낳은 사회의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정당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계기로 이용할 경우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 구조 내 부패 네트워크를 깨부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진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나와 있고,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최선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야를 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국 혼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의 집회 참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 순 있어도 대통령에게 분노를 촉발하게 되는 사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회가 장기화, 만성화될 경우 남미처럼 과거로 회귀할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원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100만명의 국민이 모인 이유는 결국 ‘소통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집권층은 여론에 대해 ‘그래도 국민의 뜻은 우리에게 있다’며 편한 대로 해석했고, 국민들은 최대한 많은 숫자를 모아 집결하는 것밖에 뜻을 전할 길이 없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이나 언론 보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소통의 채널을 막은 채 소수와 결정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결국 집권층은 불통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