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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외확장 멈추자는 트럼프 대응책/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대외확장 멈추자는 트럼프 대응책/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6-11-11 18:00
업데이트 2016-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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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그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그만큼 대비가 없었다. 여론을 안심시키고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트럼프가 공직을 맡은 적도 없고, 외교 안보 영역에 관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우리와 특별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 불안한 이유다. 급기야 트럼프와 같은 학교 출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석사 과정을 할 시기에 같은 학교 학부에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재학했다. 그렇다고 필자가 트럼프의 한국 인맥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놀랐다고 냉정을 잃으면 대응의 기회 역시 잃게 된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알려면 그간 트럼프 본인과 그의 자문진이 말한 내용에서 그의 생각을 최대한 읽어 내야 한다. 진중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 행적과 좌충우돌 선거 캠페인은 그의 정책이 깊이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아무런 이론적 배경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당선 직후의 연설에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뉴딜 정책과 같은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토목 사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안은 경제학 교수 피터 나바로와 사모펀드 투자가 윌버 로스가 기획했다. 현재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스 회장은 저서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일단 국내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인프라스트럭처 복구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나친 대외 확장으로 정작 미국 국내에서 쓸 재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지난 5월 트럼프는 외교·안보 구상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히면서 “지나친 대외 확장이 미국 외교의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또한 대외 확장을 멈추고 극도의 선별적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하스 회장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 6월에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스티븐 월트 교수가 포린어페어스지를 통해 역외균형론을 미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는 대신 지역 내 국가들이 지역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들을 상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럽 국가들 주도로 되돌리고, 중동 문제 역시 지역 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역 패권국은 지역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예외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만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바탕에서 트럼프 캠프의 외교 안보 선임 자문역인 공화당 포브스 의원 보좌관 출신 앨릭스 그레이와 나바로 교수가 선거 전날 포린폴리시에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기고한다. 여기서 그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중국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양대 접근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처럼 외교정책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을 손해 보는 일은 중단하고, 레이건 시대와 같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해군력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잊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나친 확장 대신 국내의 경제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군비 증강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모순도 있지만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것도 같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트럼프 취임 첫날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화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험난한 협상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그의 당선에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의 미국을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이 미군 주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곧 알게 될 것이다.
2016-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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