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자위권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협정의 최종 문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는 등 협정 체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도가 역력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협정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10여 일 만에 GSOMIA 초안을 만들고 사전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다음 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GSOMIA 문안을 완성하고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GSOMIA는 최종 서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협정 문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돼 동북아 지역 안보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이 때문에 한일 GSOMIA는 다른 국가와의 GSOMIA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안보상 중대 사안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GSOMIA의 선례를 들어 한일 GSOMIA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한일 GSOMIA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협정 체결에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GSOMIA를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