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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미 관계/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시론]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미 관계/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입력 2016-11-10 21:24
업데이트 2016-11-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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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확실성의 증대’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체계적인 한반도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과의 직접대화”, “한·일 핵무장 용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파격적인 언행을 보여 줬다.

그는 당선 축하 연설에서 “우리와 잘 지내려는 국가와는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해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이민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 기존 공화당의 정강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주요 동맹국인 독일, 사우디, 일본, 한국 등을 일방적인 안보 무임승차 국가들로 지목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맹국 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도 불사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핵무장론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들여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손보게 될 것이다. 이 전략에 따라 안보 면에서 동맹국들의 결속을 추진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를 구축해 왔다. 경제 면에서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중산층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며 공공연히 한·미 FTA 재협상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미 TPP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보 면에서도 비용 재조정을 고리로 미군 철수를 포함해 동맹 관계의 전반에 걸쳐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적잖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등에 MD 체계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쓸모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8~10개월 내에 사드를 전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데 1조 5000억 원 이상 드는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지 회의적이다.

내년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100% 한국 부담을 요구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 정부가 쉽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실상 무기 연기했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조기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한·미 동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해도 한국과의 동맹 조약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부문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격적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선거 기간에 내건 공약들이 철회되고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에 실망한 전통적인 공화당 전직 관료나 정책전문가 대부분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으로 되돌릴 만큼 그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이 만든 전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대폭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하루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해 ‘한국 우선주의’ 외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6-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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