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미관계 어떻게 흘러가나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북·미 관계 역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김정은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문제까지 거침없이 언급했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 온 입장이라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구체적인 대북 정책 청사진은 내놓은 적이 없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계속 유효할지, 또 북·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재설정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 기간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6월 미국 애틀랜타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선거 기간 발언만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그간 대북 제재와 고립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 전략적 인내 정책도 계속 비판했다. 지난 9월 1차 TV토론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화답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차기 행정부가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 협상 같은 급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대화를 타진하는 식으로 대북 정책을 다변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사업가 기질을 가진 트럼프가 북한이 무얼 원하는지 들어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동결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노릴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는 과거 북한을 거론하며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가 일정 기간 비핵화 대화를 타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는 본선이 시작된 이후로는 북한과 관련한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은 없다. 모든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이 바라는 조선(북한) 핵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차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 행정부가 시급성을 갖고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