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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한반도 핵무장론’ 다시 고개 드나

트럼프 당선에 ‘한반도 핵무장론’ 다시 고개 드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1-10 22:22
업데이트 2016-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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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 핵무장 묵인’ 발언

전문가 “미 동의하 핵보유 열려”
일각 “취임 후 정책 포기 어려워”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 용인 발언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하겠다고 했었다.

이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 공론화에 앞장서는 것은 여권 정치인들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보유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준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핵무장을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핵무장론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여권 내에선 일부 의원의 ‘희망사항’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도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 아래 핵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미국이 대통령 교체만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놓았지만, 일단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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