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9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2013년 28.6%에서 2015년 31.1%로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24세인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다. 이렇듯 청년실업이 ‘고용절벽’을 넘어 ‘국가 재난상황’인데 중앙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음에도 청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년세대는 한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동력이며, 그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일을 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튼튼한 역량과 동력으로 커 나갈 때 우리 사회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실업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계층 갈등과 사회 혐오로 이어져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청년 고용 사정이 이처럼 나빠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일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고학력자 과잉공급과 시장수요의 구조적 불일치 증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불황에 따른 고용창출여력 부족,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창업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해법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로 한정 짓지 않고 청년의 삶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 일자리대장정’이다. 일자리대장정은 노동 현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잘되려면 청년들의 생활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고 기업 대상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청년창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서울형 강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