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한다. 협약은 55개국 비준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충족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 첨예한 이해대립 속에 체결된 국제조약이 채택 후 1년도 안 되어 발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기후체제는 2030년까지 대기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진국만 감축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해야 한다.

파리 기후협약은 경제 및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과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직결된 주거, 산업 및 수송부문은 물론 교역, 금융 및 투자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력한 대체에너지로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전기 생산의 안정성과 저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더디고 2060년에도 전기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설적이지만 완전한 대체에너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여전히 화석연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과 폭넓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기후체제의 대기온도 상승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연 6%씩 탈탄소화해야 한다. 야심 찬 목표다. 각국의 감축 공약이 이행되더라도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기능만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축전기술 개발, 친환경 수송 및 탄소저장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 시장 시스템 및 기술개발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업이 투자계획을 짤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1억 명은 에너지에 접근조차 되지 않는다. 그간 선진국 위주였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중심축이 중국, 인도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작년 9월 유엔은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지속개발목표에 합의했고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도 에너지의 효율성,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체제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간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파리 기후협약을 성안하고 유엔지속개발목표를 합의하는 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회성 박사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최근 김영훈 대성그룹회장이 ‘세계에너지이사회’(WEC)의장으로 선임됐다. 에너지 외교의 경사다.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지분과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선출직 의장을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파리 기후협약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기 바란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선제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기획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