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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북 정보 자산 한계 인식… 日 ‘과거사 태도 변화’가 관건

韓, 대북 정보 자산 한계 인식… 日 ‘과거사 태도 변화’가 관건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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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안팎

27일 정부가 4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 당국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올해 4·5차 핵실험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군 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 고도화 요구도 커졌지만 군이 보유한 정보 자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군은 주로 북핵 등 관련 정보를 미군을 통해 얻었다. 일본이 가진 정보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따라 역시 미군을 통해 우리 군으로 전달되는 체계였다. GSOMIA는 한·일 간에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군을 거치지 않아도 돼 유사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당국에 GSOMIA 체결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GSOMIA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미,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한·일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GSOMIA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만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도화된 탐지·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협상’으로 협정 체결이 무산되고 국민들의 반일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는 섣불리 협상 재개를 거론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역사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는 판단이 서자 이를 재개한 셈이다.

하지만 위안부 협상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별다른 인식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 여론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반발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기회에 협정을 체결해 연합 대응 태세를 격상시켜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응원해 주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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