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핵·미사일 위협 때문”…국회 국방위 보고‘日 과거사 태도 불변’ 상황서 논의재개에 비판론도

정부가 4년 전 체결하려다 중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 제안에 의해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GOSOMIA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 간의 GOSOMIA 협정 체결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014년 체결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