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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참담한 개헌

[이경형 칼럼] 참담한 개헌

이경형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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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모든 국정 현안을 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임기 내 개헌’도 허공을 맴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연설문 사전열람 등에 관해 그저께 ‘최씨와의 사적인 인연’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으나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 가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외교, 안보, 인사, 경제정책 문건까지 받아 보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다. 국정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최순실의 비선 모임 등에 의해 개입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국정 농단 사태다.

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신뢰는 천길만길 추락해 아득할 뿐이다.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은 연속적으로 터지는 폭발물과 같다. 이런 참담한 심정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청와대는 최순실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의 전말을 파악하는 대로 소상하게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다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 박 대통령의 임기 종반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준 것은 사실이다. 공직사회도 망연자실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비참한 임기 말을 맞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종반기의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고 탈당까지 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다.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참모들은 총사퇴하고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1972년 6월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2년간에 걸친 수사와 청문회를 거듭한 끝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고 1974년 8월 닉슨은 사임했다. 도청 사건이 대통령 사임으로 확대된 것은 집권당의 도청 공작 때문이 아니라, 닉슨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개헌은 물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해소하는 데도 길지 않은 시간이다. 개헌은 박 대통령 정부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 야당은 ‘최순실 개헌’이라며 개헌의 운조차 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과 명분은 바뀌지 않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현행 권력구조의 개선 등 30년 한 세대를 넘긴 ‘87년 체제’를 이제는 손질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어떤 개헌안도 여야의 합의 없이는 의결선인 3분지 2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면 된다. 차기 대통령이 제7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될지는 각 정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비춰 불투명하다. 개헌 논의의 장은 가동하는 것이 맞다. 개헌 시기는 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도 있다. 개헌은 먼저 하되 적용은 2022년 차차기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결정은 51대49와 같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기 쉽다. 승자 독식의 현행 대통령제는 정권 출범부터 49%의 반대 세력에 의해 집권 의지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 득표의 지분만큼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권력 배분의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만 해도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부터 내각제 개헌까지 다양하다. 어쨌든 개헌 방향은 지금보다는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개헌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꺼번에 모든 조항을 손보지 못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하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고치는 것이 순리다. 최순실 블랙홀에 국정이 계속 매몰된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최순실 사태는 현 정권에만 관련된 것이지만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나라의 기본 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필
2016-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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