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사업 3천100억원·타우러스 추가 확보 700억원·조기경보레이더 552억원 등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을 7천124억원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요 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비용 7천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347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당정은 지난 18일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증액을 요구한 7천124억원을 항목 별로 살펴보면,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확보에 700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에 552억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등 각종 미사일사업에 1천500억원 등이다.

또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 사업에 100억원, 230㎜ 다연장포 확보에 986억원, 정찰위성 임대사업과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사업, 자항기뢰 사업에 각각 10억원씩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도입 예정인 F-35A 관련 예산으로 가장 많은 3천1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에 지불해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밀린 대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국방 예산은 4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 12조1천590억 원(올해보다 4.5% 증가)과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28조1천757억 원(올해보다 3.7% 증가)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