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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려되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

[시론] 우려되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6-10-24 22:38
업데이트 2016-10-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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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수장들 명의로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한 무역의 작동’이란 공동 기고문이 실렸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저성장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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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
국제무역에 대한 회의론과 보호주의의 득세가 무역 둔화 및 저성장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역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역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직장을 창출하며, 빈곤층을 줄이고 세계 전체에 경제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무역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되 각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기고문은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현상을 다룰 뿐 핵심 내용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과거 보호무역주의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채택했고, 선진국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자유무역을 추장해 왔다. 최근 들어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났지만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이끌어 왔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관련 조치도 늘고 있다. 오늘날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래산업은 물론이고 전통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산업을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국산 소비 진작을 위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불공정 거래를 응징하기 위해 자국의 관세법에다 ‘이용 가능한 불리한 사실’(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도입했다. AFA가 적용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백%대 반덤핑 조치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WTO 규범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보호주의’도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미국의 AFA는 과거 ‘제로잉’(덤핑수입 구제조치)과 마찬가지로 WTO 규범 위반이 될 것이다. WTO, IMF, 세계은행 등 세계경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들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한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는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으로 국내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또 미래 산업의 주도권 차원에서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측면도 있다.

또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특히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중국 견제 목적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의 포퓰리즘은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고착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보호무역 조치를 남발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부진한 수출은 내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올 1~8월 우리나라 수출이 8.8% 줄었는데 올해 수출이 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5%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올해보다 나아질 게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분석이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한 나라의 역량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차원에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중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통상 역량을 개선해 양자 간 통상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한국 산업의 지위를 선점하고, 핵심 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6-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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