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北 관련 공식성명서 수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전 세계 국가에 북한과의 외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FATF 요구를 따르지 않은 나라는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FATF의 대북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사실상 구속력이 높아 북한 고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공식 성명서가 수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정 성명서엔 ‘각국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외환 거래 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기존 성명서엔 ‘북한의 금융회사 자회사·지점이 자국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FIU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내용을 반영해 북한의 자금 조달 봉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FATF에 요구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성명이 수정됐고 곧바로 각국에 전달돼 효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FATF 성명이 상당한 실효성을 갖고 있어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FATF 의장을 맡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상호평가를 받고 있고 성명 이행 여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도 성명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ATF에는 정회원국 외에도 9개 지역기구로 구성된 준회원, 28개 국제기구로 이뤄진 옵서버가 있어 성명은 이들 국가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장인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호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선진 금융국으로 분류된 국가와 동일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며 “성명은 일종의 공동 협약이기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