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국산으로 알고 수입해 먹는 꽃게가 사실은 연평도 인근의 우리 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잡아간 것들이다. 중국 연근해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어선 건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아프리카, 남미의 아르헨티나, 러시아까지 중국의 불법어업으로 시달리고 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의 단속 과정에서 도끼,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극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해양경찰이 부상당하는 것은 물론 인천 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를 포함해 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구조에 미흡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격하됐다. 해경의 기능은 해양에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기능, 해상의 안전 및 인명 구조와 관련된 안전·구난 기능 그리고 기름 유출 등 해양사고에 대한 방제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안전·구난 기능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정보와 수사 기능 일부는 육상 경찰에 이전하고 나머지 기능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 해체됐다는 소식은 널리 중국 어민들에게도 전해졌고, 대한민국은 해양 주권의 수호에 큰 의지가 없다는 상징적 해석까지 가능해졌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책임을 묻고 안전·구난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이지만, 해양경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경찰·경비 기능까지 손볼 이유는 없었다.

경찰과 안전은 철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경비·경찰은 외부의 도발과 내부적 범행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조치하는 적극적·능동적 국가 기능으로 물리력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안전·구난은 위험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는 국가 작용이다. 그런데 경찰을 ‘안전’ 중심의 부처에 소속시켰으니 경비·경찰 조직에 기능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속단정 침몰 사고 이후 유감을 표명했던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도전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도 거부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중국 어선에 의한 고의적인 고속단정 침몰 사고는 심각한 범행이기 때문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사드 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위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중 해양경계 획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자국민 보호라는 정치·외교적 목적들이 반영돼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중국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먼저 해양경찰이 독립된 기관으로 부활돼야 한다. 해양경찰의 부활은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수한 내정 문제다. 부활하는 해양경찰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다른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비·경찰 기능은 회복돼야 한다. 동시에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한다. 고무보트가 아니라 중국 어선을 강력히 밀어낼 수 있는 함정들이 필요하다.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 유럽·남미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들과의 공조·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또한 엄정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행위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이므로 단호한 경찰권 행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함포 사격 등 비례·상당성의 원칙을 넘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그들은 민간인이며, 자칫 서해가 국제적 분쟁 수역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해에서의 국제적 갈등은 중국이나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정부의 노력과 실천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