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란

대북 외교·군사 투트랙 압박용
외교부 “北 실제 억제효과 기대”

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미사일방어체계·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확장억제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

외교부는 20일 “확장억제와 관련한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거시적인 전략 및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이라면서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 간 연계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의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외교·국방당국의 공동 참여 속에 가동 중인 협의 방식과 유사하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1960년대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나토의 NPG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가맹국들도 미국의 핵무기 관련 계획 작성에 참여할 틀이 마련돼 있다.

NPG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한 27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차관보와 국장급이 참여해 정치적 자문도 하고 있으며 상주대사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확장억제 2+2 협의체(EDD)를 가동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도 국장급이 참여해 연 2회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 당국 차원의 억제 조치와 병행하면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북한 핵무기 사용을 제압하는 사전 조치인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억제 요소(DIME) 활용 방안, 확장억제와 관련된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경제, 원자력 분야에 이은 한·미 간 고위급 채널을 신설한 것”이라면서 “억제의 제반 요소를 포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