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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세금에 강한 불만… 공공연히 김정은 욕”

“北 주민, 세금에 강한 불만… 공공연히 김정은 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0-21 01:48
업데이트 2016-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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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 소식통 현지 민심 전해

5월 파철 40~50㎏ 수집 등 할당
실패하면 20달러 가량 세금 부과


북한 주민들이 최근 세금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정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온갖 구실로 뜯어가는 세금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왕래가 잦은 곳에서도 김정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당국에 대한 불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북한은 자신들을 ‘세금 없는 나라’라며 선전해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충성자금 할당, 채권 구매를 통한 헌금 강요, 군대 위문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 건설현장에 필요한 원·부자재 지원 등을 주민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

특히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후 수탈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건설 동원과 당대회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할당했다. 당시 어른들은 물론 전국의 소(초등)·중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은 1인당 40~50㎏의 파철과, 10㎏의 유색금속(구리) 수집 과제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북한돈 15만원(약 20달러)가량을 냈다. 이는 북한 쌀값으로 치면 약 20~25㎏을 살 수 있는 돈으로, 4인 가족의 보름치 식량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 수도와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시당위원회에 몰려가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이 지난 8월과 9월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현장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국경지역에서 잃어버린 총과 탄알들 때문이란 소문이 돌고, 실제 신변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간부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전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최고 수뇌부의 안전”이라면서 “탄알이 유실됐다는 정도만 가지고도 1호 행사(김정은 전용행사)는 생각도 못한다”고 말했다. 2007년 북한 남포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1년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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